사회 전반의 복지 확대 흐름 속에서, ‘약자복지’라는 개념이 새로운 복지 정책의 핵심 기조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복지 대상을 ‘약자’로 지칭하는 데 대한 학술적, 시민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보다 섬세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동종 업계의 복지 정책 추진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여 간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구체화해왔다. 그 결과,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다. 특히 관련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 중기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복지 계획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로드맵에 따라 실현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각각 5.47%, 6.09%)으로 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급여 수준을 상향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하여 수급자 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을 동시에 이루어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노력은 약자복지의 철학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 역시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보수 또한 6년 만에 7% 인상(2024년)되었다. 기초연금도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2024년 7월부터 전국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024년 7월 시행) 등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약자복지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포용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복지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그리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는 이러한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이끌어갈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