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이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금융 상품 출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려는 거시적인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경제 활동 주체로서의 재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되었거나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연체 발생 시점(2018년 6월 19일 이전)과 채무액(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다.
새도약기금의 핵심 지원 내용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소각(1년 이내)하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감면(30~80%),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개별 채무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과 함께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더불어,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대상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이 지원된다.
더 나아가, 새도약기금은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통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종합 재기 지원 노력도 즉시 시행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넘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며, 공식적인 신청 절차 없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