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 특히 사회적 책임(Social) 측면에서의 국가적 역할을 재조명하게 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기업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현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체포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발표는, 범죄의 심각성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국제 협력 및 대응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다는 점은,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재외공관에서의 국민 요청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시는,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지시들은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