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상 정책 연계가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철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규범 아래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왔으나,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부터는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경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시행 등 관련 법안들의 입법 과정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 수단은 기후기술 확보에 있다. 기후-통상 연계가 강화되면서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에서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노력이 필수 불가결해졌다. 이는 기존의 원산지 증명과 같은 통상 기준에 탄소배출량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이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감축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 조사 결과, 전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들은 향후 18개월 내 투자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42%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또한, 2023년 9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해 기존 전략에 더욱 집중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하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를 늘릴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투자가 가속화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이 있다. 첫째, 태양광 설비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구조가 기술 가격 하락을 이끌고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 효과다. 2022년 기준 전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태양광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둘째, 미국의 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고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인 해운그룹 AP몰러-머스크(머스크)가 연료 수급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사례처럼,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가 기업들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탄소중립 동인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한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 문화 또한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과의 보완을 통해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Targeting,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40%)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위해 2024년 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의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립되는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 및 UN에 제출할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 합의는 한국 정부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 및 기후 기술 확보 방안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모호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도 파악, 민간 실무 현황에 대한 정부 및 입법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