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빈도 증가는 자연재난의 일상화를 알리고 있으며, 극한 집중호우는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맞물려 자연재난이 더욱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되는 거시적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는 더 이상 예측을 벗어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다가온 재난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C 상승했으며, 해수면 상승률 또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0.19cm를 기록하는 등 한반도는 기후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와 같은 인명 피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절실함을 증명한다. 해당 사고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 미흡이 초래한 비극으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행정 조치와 신속한 정보 전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오송 지하도 참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의 책임 소재와 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명확히 드러났다. 제방 붕괴 보고 후에도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침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지 않거나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 역시 수차례 홍수 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 통제를 실행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112 신고를 받고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이전,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삽질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의 미흡한 대응은 재난 예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일상화와 그로 인한 피해 가중이라는 현실에 초점을 맞춰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이는 곧 지하시설의 침수 취약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이어진다. 2050년 이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극단적·국지성 폭우로 인해 유출되는 물의 양 증가는 도시의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갈수록 늘리고 있으며,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는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와 저지대에 설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침수 방지 시설인 펌프 시설이나 배전 시설의 지상화와 같은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이 시급하다.
풍수해 피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둘째, 재난관리기관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세만이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