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 정책 기조에서 ‘약자복지’가 강조되면서,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며,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출범 초기 ‘약자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보편주의 가치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으며,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그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지난 2년여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기존 사업의 심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14.3%, 2024년 13.8%라는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여러 중기 계획들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계획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관련 급여 수준 상향과 대상자 범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통합돌봄(2024년 6월~) 사업 역시 약자복지의 철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7% 인상된 보수를 지급(2024년)한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도 활발하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역시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약자복지’는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인 사회 구축에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취약계층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된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할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모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향후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과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