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시설의 변화를 넘어,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인간 중심 돌봄’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요양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돌봄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유니트케어’가 자리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1990년대 후반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 돌봄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했다. 기존의 다인실과 복도형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시설 거주 어르신들이 단순히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일본의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거주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사회적 교류가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근무 강도는 감소하며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유니트케어 시설로의 전환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어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 배치 기준, 교육 요건 등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준비 중이며,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공모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각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한 대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의 편성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과 같은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동시에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 또는 증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의 짜여진 일정보다는 ‘내가 원할 때 식사하고 활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퇴소 후 살던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받는 삶을 선택하는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임은 분명하다.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들이 유니트케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Aging in Place(있는 곳에서 나이 들기)’ 실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