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특히 온라인 활동이 많은 10대와 20대 젊은층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되면서 그 충격과 고통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국가 차원의 무료 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후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 제도적 정비도 병행해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추가 개소되는 등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지원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는 지난해 기준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 사실을 안내하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 시장이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생경함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다. 국가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로, 상담원을 통한 접수 시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시키는 위기 상담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완료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 연계를 통해 법률, 의료, 경제적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지원으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지원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의료 지원으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와 치료가 지원되며,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당사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