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포괄적 전략동맹' 기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강화

세계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조명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안정 기여라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설명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특히,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5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동맹의 실질적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되었다. NCG는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달리,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한국의 대북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관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구체적인 협력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간 신속한 협의를 약속한 것으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별도의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크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규정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또한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했다. 이는 1961년 체결되었던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를 더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은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등 한국에 세 가지 주요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한국의 동참 요구 증가는 한국 기업들의 부수적 피해를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속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며,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