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발 위기, 대만 해협 긴장 등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돌입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도출해왔다. 특히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핵심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신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외교 성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북한 인권 문제,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심화,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 다방면에 걸친 외교적 성과들을 피력했다. 통일부 역시 임기 전반기 통일 분야 성과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 인권 증진 노력, 통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의 질적 격상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하에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이는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기둥 위에 튼튼히 자리 잡은 포괄적 전략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히 ‘워싱턴 선언’ 발표와 함께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며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 NCG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양국 범정부 참가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으로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분야별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 예고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발표 등도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들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대한 성과는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회담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너머까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은 3국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으며, ‘3국 협의 강화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하는 문건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간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의 약식 회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긍정적인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남북 관계의 경색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규정은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며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