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는 개최국의 이미지가 국가 브랜드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더욱 넓은 목적을 염두에 둔 행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다각적인 대책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호와 안전 확보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포용적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