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기치로 내건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는 이미 세계 최강국들이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한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다방면의 우호 외교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민의 권익 증진을 지향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으로 제시하며, 이는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국제 질서 왜곡과 국익 침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에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남북 관계는 완전히 경색되었고, 중국과의 관계는 불편해졌으며, 러시아와는 비우호적인 관계가 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에도 침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며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성공은 필수 과제다.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하며,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