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근본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광복 80년을 지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의 세기를 넘어 국민의 시대를 열어온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실용과 성과’를 강조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맥락을 같이하며, 막스 베버가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현실적 성과를 도모하는 정치의 본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1세기에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그룹들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공정’이라는 핵심 원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 운영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를 통해 국가 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분열된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며, AI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기간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 성장을 추구하며, 소득, 주거, 의료 등 국민 생활의 기본 영역을 튼튼히 하여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전략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의 달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궁극적인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