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특히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다가오는 10월 15일 개최 예정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증진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인정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포용적 대한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