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전환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정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안착했다. 또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현안들을 다루며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상호 이익’의 관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히 관계 유지를 넘어, 상호 윈-윈(win-win)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협력은 그 중요성을 더한다. 물론 역사 문제 등 차이가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곧 다가올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 강화, 한중 관계 발전,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해결의 계기 마련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외교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될 전망이다.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유연한 대응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기에,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북방 정책’에서의 생존 모색이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 등은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협상의 타이밍을 고려하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는 ‘국민적 지지’라는 내부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과정과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국내적 통합은 대외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다. 정부는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라도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통해 더욱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