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회의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포용적 사회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발맞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며,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포용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향후 국제 행사 유치 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