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의 기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거시적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자국의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하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으며, 이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정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대외 전략으로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을 신속히 갖추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을 설정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여건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 문제, 남북 관계, 한미 동맹, 한러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 전략을 연구해왔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 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 번영,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 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