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간의 국정 운영은 다자 무대 데뷔와 주요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실용 외교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외교적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너진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부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행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용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 기반을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실용 외교’의 구체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비자 문제 해결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국익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일 관계 역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한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물론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 안보 분야 협력의 정세 의존성,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가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대하는 대목은 향후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 한국 외교 다변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현대 외교의 필수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이 아닌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며, 한중 관계 회복 및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복잡한 외교적 셈법을 보여준다.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경쟁과 협력을 병진하는 현실적인 접근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한러 관계 회복의 중요성 또한 언급된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몰두하며 남북 관계에 무관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음을 강조한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는 모두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대외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국가에게 있어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국내적 통합은 대외 위기 극복의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국민과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설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적 통합 노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고,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과 민관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한국 외교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연구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과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