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국민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이 최대한 즉시 실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된다. 또한,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노력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해외 안전 확보와 더불어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