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며 외교·안보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재편은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부재라는 ‘궐위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 외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나열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정상회의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조한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지역 협력은 새로운 외교의 중요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이 본질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변수도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그러나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한일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곧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한미, 한일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략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대의 국력은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비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냉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가운데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능력은 미중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한중 경제 관계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의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 아래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높은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다.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향한 단계적 노력을 시사한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극복과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은 ‘국내적 통합’이다.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은 더욱 절실하다. 정부는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 의식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비록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가 필요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다가올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