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교체,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를 반영한 정책이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AI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축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이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 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속도를 다시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I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확대이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할 계획이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및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도 포함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및 녹색 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고자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