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축을 재편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등 산적한 사회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수입 증가율(3.5%)을 상회하는 지출 확대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의 핵심은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점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히 재정 악화로 치부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AI 예산이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다. 이는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 투입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으로 이어진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또한 중요한 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은 미래 세대와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이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 금융 강화 등은 민간의 친환경 전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확장 재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는 등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은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통해 확장 재정이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 및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 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확장 재정을 성공적인 체질 개선 투자로 평가받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겠다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타협점이자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