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외교 또한 단순한 국익 추구를 넘어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이전의 불확실성을 딛고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이나,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의 거듭된 수정 요구,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한 압박 등 회담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뤄낸 쾌거였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다. 이는 양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일축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통상적인 관행이며,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중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진행하며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이번 사례와 다르지 않다. 대통령 숙소를 국빈급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 역시 해당 시설의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유사한 이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한국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한중 관계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로 명확히 선을 긋고, 대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데 집중했다. 국방비 인상 제안 역시 한국의 필요에 따른 선제적 제안이었으며, 타결되지 않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성공적으로 수호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를 비롯하여 한국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 또한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다. 향후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튼튼하게 마련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라는 변수 속에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활용 등 복합적인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