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질서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요구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은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비록 역사 인식의 차이나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가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는 유연한 외교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실용 외교’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타개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적 통합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공유하고, 국회에서라도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과 민관협력의 제도화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