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의 실용적인 대외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기조로 한 외교안보 전략 재편에 나선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이 ‘중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인도 또한 국익 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우호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된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남북 관계의 파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침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을 육성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찰 감시장비,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 확보와 함께,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방안 또한 모색될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단순히 과거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호혜적인 공동 성장이라는 평화 경제 구축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 실행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과 함께 전작권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역시 북미 대화 진행 여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되, 안보, 경제, 문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정상화를 모색하고, 한러 관계 또한 전쟁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한국 우선주의’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실용 외교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