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 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합하여 ‘지방 주도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핵심 목표로 하는 ‘지방 시대’를 선언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향점은 같았으나, 그 추진 방식과 성과 면에서 한계를 보였던 지난 20년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다.

2000년대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와 혁신 도시를 통한 공간적 분산, 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생활권 개선, 그리고 사람, 공간, 산업 정책을 통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지역 내 총생산)가 전국 대비 50%를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일자리 수, 2019년에는 인구수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3년 7월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와 지방 자치 분권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 시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방 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토대 위에서 중앙 부처, 17개 광역 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 분권, 교육 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 생활 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 시대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특히, 지방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발전 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회 발전 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 시·도에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전국에 56곳이 지정된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착을 도모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 융합 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 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향후 지방 시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 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둘째, 기회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와 같은 대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감소 대응과 같은 체감형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 시대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사업이 지역에서 중앙 정부로 역제안(bottom-up)되는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도의 정책 구현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 및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 지방 자치 단체, 연구 기관 등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이 꾸준히 제시된다면, 대한민국 지방 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