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시적인 도전과 이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회복력’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며, ‘평화 정착’은 안전한 일상의 전제이자 민주주의, 나아가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메시지는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 의사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분단 체제에서 찾으며, 이는 곧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남과 북을 가르는 장벽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평화’는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닌,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과 복잡한 주변 환경,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경색 국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장기적인 안목을 시사한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점 또한 중요한 지점이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통일론 삭제 주장에 대한 현명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 개념으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대통령이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던 것처럼,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북한이 북러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고정되지 않는 국제질서의 전환 국면을 활용한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 강조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기에, 남북 대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는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