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리 및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은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고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맥락을 같이하여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법 앞의 평등과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즉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적절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안은 이러한 정보 단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받았던 관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는 물론, 법 집행 및 사회 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수호해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