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과 제10조의 국민행복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21세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청과 통합’은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공정과 신뢰’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다.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과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분명한 목표를 보여준다.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현실적 성과 추구론과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러한 ‘실용과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 방식은 그 중요성을 더한다.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복원을,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은 소득,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는 과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다. 이는 과거 ‘국가의 세기’, ‘국민의 세기’를 넘어, 이제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타 기업들에게도 국민과의 약속 이행과 실질적 성과 창출이라는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ESG 경영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