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21세기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포용적 성장’과 ‘국민주권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지난 8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부 출범을 넘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재확인하고 국민 개개인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선포한 국가비전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과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함축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명백히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던 지난 시대를 계승하고, 이제는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21세기의 ‘경청’과 ‘통합’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며, ‘공정’과 ‘신뢰’는 약속 이행을 통해 정치 및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실용과 성과’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국정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분열된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고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한다. ‘세계을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과 기간산업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과실을 보편적으로 나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장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는 전략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는 단순한 행정 계획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향후 다른 기업들이 ESG 경영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맥을 같이하며,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