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자국 우선주의 흐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표방하며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거시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가 이념 중심의 외교로 국제 사회를 편 가르고 특정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추구하고, 중국이 일찍이 ‘중국 우선주의’를 펼쳐왔으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이미 세계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국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한국 우선주의’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의 추진이다. 이는 과거 남북 관계의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한반도 안보 질서의 불안정,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하고,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은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문민 통치 확립,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 육성,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등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강조된다.
이러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과거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이라는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한 시도도 병행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 및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는 난관을 극복하고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증진, 다양한 다자협력 외교,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수행까지, 한국은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우호 협력을 통해 실용 외교를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 기반의 실용 외교안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국익 중심의 경영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