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실시된 이번 기획 조사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