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가 비전은 거시적인 사회 변화와 맞물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은 대한민국이 광복 80년을 맞이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국민행복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국민주권과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실용과 성과’ 원칙은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주장을 계승하여,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방법론은 21세기의 ‘경청’과 ‘통합’의 시대를 맞아 생각이 다른 집단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국정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어 지속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소득·주거·의료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본 사회 구축,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 추진을 포함한다. 이 다섯 가지 목표는 과거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넘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들의 성취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