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자국 이익 중심 정책 강화 추세 속에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표방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외교 노선의 전환을 넘어,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국가 운영 철학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이미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한 인도가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우호 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맹주로서의 입지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편가름을 유발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남북 관계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 초래 등 국익이 외면당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사례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 그리고 외교안보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재 육성과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 확보,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 조속 확충, 그리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과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졌던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과의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하며,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북미 대화가 선행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했던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 이익 보호를 전제로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을 통해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