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등 대외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장관 취임 이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각국 외교장관 접촉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또한 어려운 대외 정세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 인권 증진 노력, 통일 역량 강화 등 통일 분야에서의 성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의 위상 강화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다.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에 집중했다면, NCG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만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확대하고,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도 발표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다. 특히,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오랜 숙원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적대적 교전국 관계’ 규정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전면 파기 선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우발 사태 및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심화시키고,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 및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길을 열어놓는 등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체결되었던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 등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하며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