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 질서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를 넘어 구조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이 도래했다. 새로운 질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한 다자 및 양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새로운 외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데뷔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구체적인 기반을 다졌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라는 난관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며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 제조업 투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주문하는 것은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려는 ‘실용주의’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설명한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와 안보 정세의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APEC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상황에서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며,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더불어 한러 관계 회복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가 강조된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을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 합의’ 복원에서도 단계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자 및 양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내부적 통합 없이는 대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위기 의식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치를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