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공중 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체류자 관리, 아동 학대 예방, 그리고 보이스피싱 근절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굵직한 변화를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개별 사안의 해결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중 안전을 지키기 위한 ‘든든 송편’ 정책은 오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이를 이용한 불안감 조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행위 역시 2025년 3월 18일부터 신설되는 공중협박죄를 통해 엄중히 다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희망 모듬전’ 정책 역시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해자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고,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된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에 대한 ‘꼼꼼 식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77일간의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마약 유통, 무면허 운전, 불법 고용 등 심각한 범죄와 연루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1개월간의 집중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는 국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안심 유과’ 정책 또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더 나아가,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를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아동 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 신고 의무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 곶감’ 정책은 법정형 강화와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관련 법률 정비를 예고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협력 및 국제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는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적인 성과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