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관계 재정립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거시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미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에 가까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견고히 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인도는 동서고금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하게 추구하며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 기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과거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름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이는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외교 노선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외교안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한 자강력 증진 및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의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 확충,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 조속 확보, 그리고 한미 동맹의 견고한 유지와 대북 억지력 확고한 수호를 통해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의 평화 경제 구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 및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실용 외교 정책은 국제 사회의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