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 사건 발생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 중인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피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 및 현지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의 해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러한 해외 범죄 대응과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건전한 작동을 위한 정보의 정확한 유통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국경을 초월한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국내 경제의 안정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