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및 무역 질서가 요동치는 복잡다단한 전환기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과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보였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러한 흐름을 ‘실용 외교, 원칙을 갖고 유연하게’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며,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고비를 넘겼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 같은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 측의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기조 속에서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소지역 협력이 이러한 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물론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의 차이, 안보 분야 협력의 정세적 영향,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상존한다. 그러나 일본이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전환기를 맞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한국 외교의 과제 속에서,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다른 현재의 국력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신냉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관계 속에서, 한중 관계의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며,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이 병행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전환기 속에서 ‘실용 외교’라는 큰 흐름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험난한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국면이 아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