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가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정부의 가장 큰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이번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많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해외에서 체포된 관련자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정부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물론, 경제적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다층적인 과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