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표방하며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이미 수년간 선진국들이 자국 중심의 대외 정책을 강화해 온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동서구와 두루 우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주변 강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던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외교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했던 이전 정부의 외교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외교안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문민 통치 확립과 AI 기술 및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군대 육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여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전 정부에서 단절되고 무너졌던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고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시도될 것이다.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할 계획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할 난관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며,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해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하며 순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 국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 또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핵심 대외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