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외교·안보 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과거 질서는 와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가 부상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적인 접근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관계를 넘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발휘하며 실용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와 안보 정세, 일본 총리 교체 등 변수가 상존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측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이어지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에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역학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중 관계 회복에 힘쓰는 동시에,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을 추진하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비록 북한이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협상의 시기를 고려하여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한편,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오스트리아가 분단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모두 내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을 성공적인 평가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과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