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의가 농어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듯,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그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6개 군을 선정 예정인 가운데 무려 49개 군이 신청하며 8.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절실한 바람과 기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 지역을 배출했다는 점 또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