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각 국가는 이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 속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 성공적인 개최를 앞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하며 국제 사회에 포용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과도 연결되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에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 경호 및 안전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도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포용적 대한민국’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