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단순한 양자 간 현안 점검을 넘어 한국 외교의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최근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는 회담 이전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도출된 것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한국의 대미 외교는 종종 미국의 안보 요구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그리고 ‘동맹 현대화’를 통한 중국 견제 역할 강화 등을 요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다. 미국 측의 요구에 일률적으로 응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첨단 정예군화와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등 자강력 증강을 통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수용 등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능동적으로 외교에 임하는 ‘이재명 정부’의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거둔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신뢰 구축은 물론,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 제거와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진전은 향후 양국 간 협력의 긍정적인 전망을 밝게 한다. 비록 공동 발표문 부재 등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시간을 벌어 향후 협상에서 국익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관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