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협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한 위기 극복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 방침 발표는 개별 사안을 넘어선 중요한 사회적·산업적 시사점을 지닌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같은 행위들이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는 단순히 치안 유지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관계부처들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이행함으로써, 한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고객 경험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책무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이 국제 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