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외교가 아닌, 국민의 권익과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용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과거 특정 정부가 이념 중심의 외교로 국제사회를 양분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던 점은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 형성을 야기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 침해와 국민 불안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 추진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는 동서양을 막론한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등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를 통해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의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결 과제다. 이를 기반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을 육성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계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과거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할 수 있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은 모두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을 요구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북미 대화가 우선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관계 정상화와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