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외국인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일부 혐오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중소상공인의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각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여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은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혐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 유사한 행사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 사회 전반의 포용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