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 사회 또한 이러한 거시적 흐름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국가 경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하며, 이는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근본 조건을 바꾸려는 제안이라고 분석한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AI와 신산업 투자로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3.5%) 대비 총지출 증가율(8.1%)이 높은 만큼,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며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기적인 재정 악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는 단기적인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의 자생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했으며,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포함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두드러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늘리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등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민생 보강 장치 또한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등 구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더욱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꾀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이번 확장재정은 단순한 재정불안 요인이 아닌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 투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추구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2026년 예산안의 현실적 타협점이자 중요한 메시지이다.